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으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거래금액과 관련한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전액을, 그 이외의 경우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금액.

회답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거래금액과 관련한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거래금액 전액

2. 그 밖에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경우: 수익사업부문 해당액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2004.12.02 회신),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