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1회신일 2004.1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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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3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1 (2004.12.03 회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90)
원 제목: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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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