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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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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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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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리 위탁사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위탁사육 대가를 받을 때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끼 오리와 사료를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 소득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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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면세 주차장 운영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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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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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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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가부업 중 민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박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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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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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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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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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영리민간단체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생명농업지원센터의 재화·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민간단체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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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며,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실적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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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상 요건을 못 갖추면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이 특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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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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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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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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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질의별로 제시된 부가46015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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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지출 범위와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부가가치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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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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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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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원유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원유를 사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해당 지출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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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은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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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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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용된 사례는 상품권 매매업을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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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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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기계장치의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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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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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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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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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이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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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신고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계약 명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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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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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대가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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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외 수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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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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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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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잔여주택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부수토지의 계산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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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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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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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물변제 아파트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범위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관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자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아파트를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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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무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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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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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어류양식과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 사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수산업과 축산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면세포기가 없으면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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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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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9.12.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이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이고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며,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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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농가부업과 비농어민과의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농어민과 공동사업을 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농어민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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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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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면세로 산 농가부업 재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이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자 등의 직접 공급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면세로 매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식품가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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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복지후생 목적의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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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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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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