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주된 거래와 함께 재화를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특수관계인 거래 및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방법.

회답

1.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공급에 포함됨.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하는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9 (1987.07.02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