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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24회신일 2002.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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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원유를 사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낙농품 제조업자가 원유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원유를 사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해당 지출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낙농품 제조업자가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법인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산서 등을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낙농품 제조업자가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직접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의 합계표 제출과 지출증빙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서 원유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4 (2002.03.29 회신),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41)
원 제목
제조업자가 직접 면세축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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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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