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380, 2008.0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380,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대손세액 처리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380, 2008.07.31.)를 참조한다.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라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4 (2011.02.25 회신),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