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3회신일 2011.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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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4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 여부와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3 (2011.10.04 회신), "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82)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