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회신일 2000.0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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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4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았다. 해당 법인은 제3자에게도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며,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 (2000.01.04 회신),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98)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임대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