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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8회신일 1999.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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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8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한다.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인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회답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8 (1999.04.08 회신),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96)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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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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