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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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촉과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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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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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퇴직 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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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퇴직할 때 한도 산식의 근무기간을 물었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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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의 세율과 필요경비 및 환율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환율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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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합의에 따른 위자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고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가 사례금이면 과세하지만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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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격려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포상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기타소득 포상금에는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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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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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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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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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이 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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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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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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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보수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면 국내에서 받은 보수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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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비과세 규정은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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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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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질의자는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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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퇴직 후 받은 자사주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자사주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는 근로소득이며 주식 수와 지급기일 확정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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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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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 부칙의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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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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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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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전직 후 퇴직금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단으로 전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뒤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공단 전직일이 아니라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계산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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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 확인 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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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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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여러 계약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둘 이상의 계약이 있을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와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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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금전인지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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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미국에서 간주된 배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 없이 미국 세법상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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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과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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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일시금이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인출 시 연금소득이 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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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진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별로 신고·납세하며, 해당 보수는 양도비가 아니다. 양도비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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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입주권 전환 후 분양권을 사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정해진 요건을 못 갖추면 해당 세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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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자녀 보육수당의 6세 이하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수당 비과세의 6세 이하 나이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뜻한다. 2024.1.1. 기준으로는 2018.1.1. 이후 출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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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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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은 신규대출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한 본인 명의 신규대출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했고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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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양성화를 위해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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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해당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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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 대여로 얻는 이자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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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주식병합 단주대금 수령도 주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받지 못하고 단주대금만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주의 처리대금 수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 줄인 주식병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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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를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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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비과세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보육수당 적용을 위한 ‘6세 이하’의 나이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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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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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어업권 포기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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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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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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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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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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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미용업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법정 용역 제공자가 받고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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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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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해외 근무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및 세액 산정을 물었다.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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