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은 자사주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에 따라 재직 시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퇴직 후 자사주를 받는다. 퇴직 후 개인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된다.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이하 “쟁점계약”)에 의해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직 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소득구분과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이하 “쟁점계약”)에 의해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453 (2024.11.18 회신), "퇴직 후 받은 자사주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