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였다.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세율 적용방법.

회답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63 (2024.08.05 회신), "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