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824회신일 2024.07.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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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10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해외 근무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및 세액 산정을 물었다.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기간이 있었고,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았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7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기간이 있는 사람이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받을 때 근속연수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023.12.15.)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824 (<time datetime="2024-07-10">2024.07.10</time> 회신),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206)
원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금 근속연수 및 세액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