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13회신일 2024.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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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30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취득한 기존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후 양도됐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주택의 소득법§95

② 단서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취득한 기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의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2003.7.1. ~ 2005.5.30. 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 전까지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포함합니다.

2003.7.1.부터 2005.5.30.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13 (2024.10.30 회신),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024)
원 제목: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