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지방공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위원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그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거나 이들 규정에서 위임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의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었는지 또는 위임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206 (2024.12.30 회신),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