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포기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소득-0093회신일 2024.08.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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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업권 포기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07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하였다. 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98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권 포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093 (<time datetime="2024-08-07">2024.08.07</time> 회신), "어업권 포기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69)
원 제목: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