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0714회신일 2024.11.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8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인이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화해위로금을 지급했다. 지급금의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달려 있다.

질의요지

질의인이 지급한 화해 위로금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인이 지급한 화해 위로금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264, 2017.02.1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의제필요경비는 없으며,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1.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예규(소득세과-264, 2017.0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의제필요경비는 없습니다.

3.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714 (<time datetime="2024-11-18">2024.11.18</time> 회신), "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25)
원 제목: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