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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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공유토지 지분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지분을 서로 정리하면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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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유물 기증 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방송유물을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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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출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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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외국 작가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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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급여와 적립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확정하고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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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경품으로 받은 부동산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행사 당첨자가 받은 물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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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보험금 지연 지급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체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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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외국 모기업 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외국 모기업이 전액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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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채무액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의 담보 채무액은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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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시키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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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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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영화 공동사업 및 영업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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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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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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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상품권 재판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자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와 증빙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구입 후 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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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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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1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착오 납부분의 환급을 묻는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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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혼 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전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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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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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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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처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은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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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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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문화상품권 등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는 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개인사업자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자가 사전공시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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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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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산정 방식과 계속 고용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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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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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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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장기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장기이자소득이 둘 이상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장기이자소득의 대상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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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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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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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에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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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대출모집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거주자에게 주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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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급여 외에 받는 스카웃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과의 근로계약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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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나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채권이 된 경우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해당 채권인지 사실판단하며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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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1세대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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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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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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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표준소득률을 경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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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종중재산의 명의만 바꾸면 양도나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회원과 그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변경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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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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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불복 절차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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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가 정한 계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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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고 비거주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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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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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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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외국모법인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한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을종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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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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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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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가 현지인 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현지에서만 활동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거주자라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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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직접 판매한 농산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업 종사 거주자가 작물재배업 생산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작물재배업 외 농업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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