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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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1.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92
-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7.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6
-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1995.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78
- 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1995.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8
- 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1989.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27
-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법정결정일은 언제인가요?1987.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8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10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전7235 · 2022.10.2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전 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050 · 2017.09.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③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440 · 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0862 · 2014.04.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52 · 2013.09.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에 대해 신탁자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49 · 2011.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055 · 2011.02.1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0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각하)조심2010서2579 · 2010.11.0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552 · 2010.09.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76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