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연 지급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19회신일 2001.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금 지연 지급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6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 지체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2498, 1999.07.0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498, 1999.07.01

귀 (질의 1)ㆍ2)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3-2498(1999.07.01)에 따르면 해당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3-2498 보험금 지급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19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보험금 지연 지급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54)
원 제목: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