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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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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영수증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202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3219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2014.04.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2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1.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6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66)

원 제목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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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