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양도자가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자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3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2. 소득세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3. 양도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 제23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64 (2001.07.28 회신),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