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55회신일 2001.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1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혼 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전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宅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였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92, 2001.02.26 및 제도46103-10072, 2001.03.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92, 2001.02.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재산46014-192, 2001.02.26. 및 제도46103-10072, 2001.03.14.의 내용을 참고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92 10년 이상 보유 자산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제도46103-1007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55 (<time datetime="2001-09-01">2001.09.01</time> 회신),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72)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