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영수증서 2건
• 제26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2001.08.30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042
• 중도퇴직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언제 받나?
  1992.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6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4서4719 · 2025.10.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806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중1340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5456 · 2025.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5부0338 · 2025.04.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인9789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인3815 · 2024.10.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