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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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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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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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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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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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 여부가 공제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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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후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세액공제액 등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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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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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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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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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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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발행·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주주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주식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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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합병대가로 쓸 모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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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 평가액으로 한다. 납입기일 다음 날은 상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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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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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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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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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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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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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해 과세이연할 때 차감할 장부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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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민법상 조합의 특례 적용과 배당 원천징수는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용신청을 한 조합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른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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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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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및 종전 유보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해운·비해운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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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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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해당 제조업을 폐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한 세액공제 승계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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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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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이고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이며 같은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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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적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잔여 미환입준비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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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미공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 양도·양수 특례에 따라 주주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생긴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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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등록 업태가 도소매업인 소기업의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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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물분배·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에 따른 주식 현물분배 차익과 면허 반납 후 주식양도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면허 반납 후 양도한 주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는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고, 후자는 면허 반납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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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육재단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학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구시설·학술연구 지출, 주무관청 승인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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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중간예납기간 중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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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면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월결손금은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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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결산 중간예납 때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중간예납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과 비교해 계산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1사업연도는 익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정기신고 때 정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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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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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손 발생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기자본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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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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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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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및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면제요건 충족 시 면제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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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소득이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에서 당해 사업과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며 소득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이다. 고도기술을 수반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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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정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재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경정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정 후의 수치를 기준으로 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적용한다. 경정 후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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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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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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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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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분할할 때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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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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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면 그 미달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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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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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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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다음 사업연도에 늦게 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공제 종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합병 시 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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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차감 소득금액과 기부금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은 정해진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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