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다.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사무소가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 해당여부는 사무직종업원과 임원을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조세46070-281(1995.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70-281, 1995.10.14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

질의

1.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2. 사무소의 본점 해당 여부와 기준 이상 사무소의 종업원 계산방법

3.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감면요건과 이전일

회답

1.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사무소가 본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의 사무소 해당 여부는 사무직종업원과 임원을 각각 계산합니다.

3.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조세46070-281(1995.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감면의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19 (2002.11.06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