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3회신일 2005.08.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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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1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월결손금은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월결손금은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명백히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면제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법인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면제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3 (2005.08.31 회신), "면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43)
원 제목: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