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뒤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1>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07.1.1 이후 최초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질의3>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과 제26조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이며

<질의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는 것임

질의

1. 본사를 먼저 이전하고 공장을 나중에 이전한 경우의 감면 시기

2. 최저한세 적용 배제 여부

3. 제63조의 세액감면과 제26조의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 방법

회답

1.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07.1.1 이후 최초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함.

3.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과 제26조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음.

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며, 익금과 손금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81 (2008.09.29 회신),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