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20회신일 2002.08.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9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1311,1999.04.09 및 법인46012-718,1999.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11, 1999.04.09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제조업·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법인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31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법인46012-718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0 (2002.08.29 회신),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35)
원 제목: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