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519회신일 2022.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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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3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 여부가 공제 적용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884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519 (2022.06.13 회신),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26)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