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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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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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5.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이다. 내국법인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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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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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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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과 완료일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 판단기준과 투자완료일 및 투자금액을 물었다. 지역은 법인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고 투자완료일은 선박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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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세이연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 순서, 취득가액 산정 및 세율을 물었다. 현물출자 취득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복수 주식은 보유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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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기관이 부서별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과세이연금액 계산을 물었다. B부서 이전 관련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과 B부서가 서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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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최초 계약하거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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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농지법2015.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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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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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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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억원 판단 시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의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한다. 그 부가가치세는 추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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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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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13.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 평가액으로 한다. 납입기일 다음 날은 상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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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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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체 제작 견본품 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쓰는 자체 제작 견본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견본품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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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6.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학교 기부 후 사용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취득대가에 포함되거나 함께 취득하는 부수 재화ㆍ용역의 가액도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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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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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수탁 고금 매입의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물었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적용 대상자로 볼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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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수탁 고금 매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정해진 자에게서 기한 내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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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어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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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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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 비율과 매입가액 및 106분의 6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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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고서 기재가 빠지면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고서 기재와 영수증 교부 등을 묻는다. 공급자 등록번호나 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의 대리 공급 시 영수증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부녀회의 납세의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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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정한다. 일반 비율은 100분의 80이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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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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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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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폐자원 공제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를 묻는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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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6.10.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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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인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 증여받은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관련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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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대하던 구공장 이전에도 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양도차익은 신공장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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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지역 지정일로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공고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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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개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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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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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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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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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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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RP 구축 부대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취득과 관련해 지출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ERP 투자 범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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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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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과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일정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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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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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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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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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0.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가액을, 합병 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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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폐기세액 공제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 공제 시 재평가·합병승계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합병승계 자산은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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