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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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업인이 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98 · 2016.01.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