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해 사용하던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다. 해당 이용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사업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한 뒤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5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취득가액의 범위.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리스승계를 위해 지급한 금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미회수원금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승계수수료와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며,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과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3584 (2021.07.09 회신),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