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회신일 2005.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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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설립 후 4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다.

질의요지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은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은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 직전 4년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는 경우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5.11.30 회신),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