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정과 지급이 없으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가?

금전을 대여했으나 이자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문제된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는지도 과세 판단의 조건이 된다.

대여금에 대해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없는 경우, 과세대상 이자소득 발생하지 않음

<질의1>

의 경우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금액 기타 이익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자지급을 약정한 후 실제 이자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금전 대여 시 이자지급 약정이나 실제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 발생 여부.

회답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금액이나 이익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을 약정한 후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면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면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이자 약정과 지급이 없으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