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회신일 2005.1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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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의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위・수탁공사다. 시공자인 건설업자, 수탁자와 위탁자가 거래에 참여한다.

질의요지

위・수탁공사는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 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부가46015-1113, 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 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 관련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부가46015-1113, 1999.05.27.에 따르면,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 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3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34)
원 제목: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