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 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회신일 2005.12.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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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1

가압류나 본압류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 관련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나 본압류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 관련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이 가압류되었다. 이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이다.

국세의 압류는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됨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 (2005.12.01 회신), "가압류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 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0)
원 제목: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