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회신일 2005.11.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하고,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하고,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금액이 생긴 경우이다. 직접 환급을 받기 위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재조세-279, 2004.03.16, 재조세46019 -119, 2003.03.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세-279, 2004.03.1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는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환급받을 세액은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3.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2005.11.30 회신),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2)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