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상당액을 부모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상당액을 부모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상당액 중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의 무상제공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이다.

3.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만, 차입금이 공동 취득 부동산 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6 (2005.11.30 회신), "부모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