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공장시설 구입계약이나 공장 건축허가 취득 등으로 이전에 착수했다.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실질적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시 ○○읍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합니다. ○○시 ○○읍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의 ○○시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8 (2005.12.22 회신),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