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가공식품에 대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분류표상 용어의 정의와 개념 등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2005.12.21 회신),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