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권 환매의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회신일 2005.12.2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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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증권 환매의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및 해당 투자신탁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 징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및 해당 투자신탁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소득은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수익의 분배금인 배당소득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면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 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의 적용 기준.

회답

지급시점에 소득자별․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2005.12.22 회신), "투자증권 환매의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09)
원 제목: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