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0회신일 2005.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한다.

결손 신고 후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한다. 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법인의 귀책사유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경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이후 법인의 귀책사유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결손으로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세액공제 신청은 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금액이 증가되어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후,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후,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0 (<time datetime="2005-12-22">2005.12.22</time> 회신), "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61)
원 제목: 법인세 경정시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