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하는 등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거래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2005.12.21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