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2005.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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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117 ·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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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관련)조심2012전3125 · 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서2981 · 2012.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중3033 · 2012.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