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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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1 모바일 게임 용역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게임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에 관한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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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2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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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4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같은 채무자의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은 민법 제477조를 준용해 변제 순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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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6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받은 주택이 1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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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8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현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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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9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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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0 특수관계 법인에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사이의 일반 거래가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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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1 해외이주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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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3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가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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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4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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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6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따른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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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7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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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9 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특정보직 수행 대가로 받는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보직 수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밀비 등은 제외된다. 기밀비 등은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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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1 법인으로 승인된 교회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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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2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의 감면대상, 임대 부분의 양도차익 및 사업폐지 시 추징을 물었다.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부분은 비율로 재계산하고 일정한 폐지에는 추징한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해야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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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3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장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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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4 사업상 이유로 공동사업 지분율이 바뀌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 변동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변동이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출자·노무제공·경영능력·거래형성 기여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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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5 관계회사 겸직자의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을 겸직하는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량과 계약내용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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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6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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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7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한 뒤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할 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1383(2005. 8.26.)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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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0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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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1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 시기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최저한세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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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2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이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되는 과세상 지위를 물었다.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질의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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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3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취소통지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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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5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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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6 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외주 맡겨 분양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감면대상이라면 200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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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7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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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8 여러 연도 부여분을 함께 행사하면 특례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과 2001년 부여분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할 때 과세특례 한도 적용을 묻는다.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0년 부여분의 비과세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2001년 부여분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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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0 1년 미만 용역의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수납조건이 있는 용역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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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1 임대아파트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 당시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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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2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미지급 사유와 권리 포기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금에 해당하면 귀속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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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3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묻는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진위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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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4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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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6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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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8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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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0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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