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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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1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44,452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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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3 기술개발사업 관리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협약에 따라 총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달리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관리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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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과세하고 구분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범위와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 별개의 회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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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5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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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6 법원 결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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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7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기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버섯을 재배할 때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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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8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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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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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0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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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1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울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해당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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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2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장학단체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장학단체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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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4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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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5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단백질·칼슘·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신선한 물품이어야 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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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7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 투자신탁의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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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8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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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9 법인의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교환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그 시가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손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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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0 방치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물었다. 민법상 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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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1 재건축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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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2 자사 수출화물 운송도 운항일수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자사 수출화물 수송일을 운항일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한 경우 해당 운항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운업 법인이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운항일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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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3 합자회사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두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전액 출자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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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4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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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7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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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8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과 퇴사 후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기타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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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9 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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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0 차입금 관련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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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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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2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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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3 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 실적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하고 계약일부터 5년째에 대금과 이자를 확정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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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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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7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쓰면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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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8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저가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해당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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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9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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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2 박물관 이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시설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문화시설을 이전하려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면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 시설을 취득·개관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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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4 교통권역 편입 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전철화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한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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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5 토지대가 외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농작물 등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실제 손실 범위 이내의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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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6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증여재산 평가에 든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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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7 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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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9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세대 범위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 합산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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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0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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