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23회신일 2006.01.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5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안분에는 재분할의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투자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했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로 다시 분할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분할신설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의 투자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인적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충당금 산정방법.

회답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23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재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9)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