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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2. 최신 회답2006.0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11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배분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