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관련해 대가 또는 수수료를 받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68, 1999.01.30. 및 부가46015-154, 1994.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판매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액의 신고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2.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은 부가46015-268(1999.01.30.) 및 부가46015-154(1994.01.22.)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판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86/